2023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업을 해야 할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부담을 줄여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①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②사업자등록은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③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④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1등급~2등급 : 50% 지원

3등급~4등급 : 30% 지원

5등급~7등급 : 20% 지원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수급조건

적자가 지속되거나 매출액이 감소 또는 감소하는 추세 또는 부득이한 경우로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