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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18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포함 여부 정리 주택임대사업자로 여러 상황에서 주택수를 표기해야 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 매번 번거로웠는데요. 상황에 따라 내 주택수는 몇 채가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등록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득세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거주하는 1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1주택 비과세 적용 시모든 주택(거주주택 포함) 주택 수에 포함 3. 모든 상황에서 제외되는 경우소형주택(전용면적 40㎡이하), 업무용 .. 2024. 7. 5.
2024 소득 기준 없이 최대 6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아동을 돌봐주는 가족들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복지는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이웃까지 돌봄비를 지급하는 복지를 제공해 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목차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2. 신청기간3. 지원기간4. 지원대상5. 지원금액6. 기존과 다른 점7. 신청방법8. F&Q   1경기형 가족볼봄수당 이란?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신청기간 2024. 6. 3부터 매월 1~10까지 신청가능 3지원기간  2024년 7월~12월   4지원대상  참여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화성,.. 2024. 6. 3.
손주 돌보며 30만원 받는 방법 서울과 광주에서는 손자를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노인일자리 창출과 양육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목차 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2. 광주 손자녀 돌보미 3. 추진 예상 지역 1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1. 개요 서울시는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주 돌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쌍둥이, 3자녀 이상 포함)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아동과 부 또는 모의 주.. 2024. 4. 20.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정부 부동산 정책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세컨드홈 활성화 2.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3.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4. 추가정보 1 세컨드홈 활성화 수도권 등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 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3곳(수도권 및 광역시 6곳 제외)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통상적인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하로 예상 기존 1 주택자에 한해 적용되고 2 주택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혜택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2024. 4. 18.
전세 사기 예방 2024년 7월 부터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 요구해야 할 것 전세 사기 걱정되시나요? 아직 내 집 마련은 멀고 먼 이야기라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와 월세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니 꼭 확인하시고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선순위 권리관계 2. 임차인 보호제도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4.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1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세금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재산을 압류당하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이 상당액인 경우,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서 강제집행하여 임차인이 강제퇴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 계약일과 차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 2024. 4. 10.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원룸 이사 부동산 중개보수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잦은 원룸 이사와 이사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부담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와 같이 잦은 원룸 이사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잦은 이사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힘이 될 사업입니다. 목차 1 사업개요. 2 사업의 특징 및 개선점.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선정 및 지원 절차. 6 추가 정보 및 문의. 1 사업개요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 2024. 4. 2.
2024 인천 청년지원금 드림체크카드 인천에서 미취업 또는 실업으로 힘든 청년을 위해 청년지원금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임박했으니 빠르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목차 1. 지원대상 2. 제출서류 3. 신청절차 4. 선정방법 5. 최종선정 및 발표 6. 기타 1 지원대상 나이 18세~39세 이하 거주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대상 미취업자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50% 이하인 자 학력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 · 중퇴 · 수료자(최종학력) 2 지원내용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 비용 1인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드림체크카드 30만 원 + 인천 e음 20만 원 3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3월 22일 18:00까지 신청방법 인천청년포털 .. 2024. 3. 19.
신청 필수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상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환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차 1. 대상 2. 환급 금액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1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2 환급 금액 대출금리 구간별 환급 이율 5.0~5.5% 구간 : 0.5% P (최대 75만 원) 5.5~6.5% 구간 : 적용 금리 -5% (최대 100만 원) 6.5~7.0% 구간 : 1.5% P (최대 150만 .. 2024. 3. 11.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연령·거주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거주요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4년에 19세가 되는 05년 출생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2024. 2. 23.
2024 근로 자녀장려금 최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과 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청조건 2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 3 신청방법 4 지급 금액 1 신청조건 소득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 (가구원합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등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재산기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신청기간 및 .. 2024. 2. 3.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 목돈마련 가입대상 가입방법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3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5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1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6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계좌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 2024. 1. 31.
2024년 복지 고용 국토 정책 달라지는 점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3.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4.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및 지원대상 확대 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6. 출산가구에게 특별·우선공급 도입 7. 출시 8.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K-패스 도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인상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다문화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직업훈.. 2024. 1. 29.
2024 설 명절 연휴 지원 혜택 정리 민생안정대책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혜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돈 버는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성수품 물가안정 2. 민생지원 및 격차해소 3. 명절 연휴 대책 4. 국내 관광 활성화 1 성수품 물가안정 설 전 3주간 (1.19~2.8) 16대 성수품을 할인·지원합니다. 구분 구입처 사용방법 한도(할인율) 평시 확대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 할인쿠폰 발급 1만원 (20%) 2만원 (30%) 오프라인 마트 구매▪계산 시 자동 할인(회원가입 필요) 전통시장 카드할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가맹점 결제 시 청구 할인(NH카드) - 2만원 (30%)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 모바일 상품권 선할인 구매 '놀러와요 시장','시장을 방으로'앱에서 할인구매 홈페.. 2024. 1. 27.
기후동행카드 판매처 사용법 환경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목차 1. 기후동행카드란? 2. 기후동행카드 사업기간 및 이용범위 3. 기후동행카드 종류 4. 기후동행카드 구매 및 충전방법 5. 기후동행카드 사용방법 6. 기후동행카드 환불 1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1회 충전으로 30일간 서울시내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정식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 기후동행카드 사업기간 및 이용범위 사업기간 : 2024년 1월 27일(토) ~ 2024년 6월 30일(일) 이용범위 : 서울지.. 2024. 1. 24.
엔화환율 엔화투자방법 미국채ETF 엔화 투자 방법 중 미국채 ETF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엔화로 미국채 ETF를 살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엔화로 비교적 안전한 미국채 ETF를 사놓고 향후에 엔화의 가치가 오르는 평가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여 채권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엔화 환차익과 미국채 채권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엔화로 미국채 ETF 투자 안전할까? 모든 투자가 그렇듯 안전한 투자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는 5.5%로 높아져 있는 상태로 낮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 2023. 10. 4.
2024 결혼으로 유리해지는 청약1순위 결혼을 하면 청약에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혼페널티라고 할 정도로 결혼이 거림돌이었는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결혼을 하면 청약에 더 유리해지도록 청약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완화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은 현재 기준을 바꿉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부부의 월평균소득 200%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50% 상향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에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 채만 당첨될 수 있도록 .. 2023. 9. 12.
2023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지원 정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폐업을 해야 할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부담을 줄여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①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②사업자등록은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③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④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2023. 9. 5.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최근 5년 사이에 64% 증가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건비로 감당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1시간~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또는 근무일수가 3개월 이상이면 필수로 가입합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휴일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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