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자금 반환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자금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전세 자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내용

5 심사 및 결정통지

6 이의신청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2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 부터 각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3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과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4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 원 한도)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5

심사 및 결정통지

 

<심사내용>

보증효력

보증료 납부여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혼인관계

주택소유 여부

연령

연소득

 

문자 통지 또는 정부 24에서 확인가능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입금

 

 

6

이의신청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한동안 월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다시 전세로 눈을 돌리자니 전세 자금 반환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비싸다 보니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올해 전 연령대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전세 자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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