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2 전세 사기 예방 2024년 7월 부터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에 요구해야 할 것 전세 사기 걱정되시나요? 아직 내 집 마련은 멀고 먼 이야기라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와 월세를 알아보고 계셨다면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니 꼭 확인하시고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선순위 권리관계 2. 임차인 보호제도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정 4.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 1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미납세금 임대인의 미납세금으로 재산을 압류당하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납세금이 상당액인 경우, 국세청 또는 지자체에서 강제집행하여 임차인이 강제퇴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차 계약일과 차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 2024. 4. 10.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 자금 반환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자금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전세 자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내용 5 심사 및 결정통지 6 이의신청 1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 2 신청방법 2024년 3월 4일 부터 각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정부2.. 2024.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