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유형 지원 대상
국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비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I유형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I유형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1.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 소득(가구 전체소득기준) 60% 이하, 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1,246,735
2인가구 2,073,693
3인가구 2,660,890
4인가구 3,240,578
5인가구 3,798,413
6인가구 4,336,789
7인가구 4,864,509
8인가구 5,392,229
2.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금,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3.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000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발형
1.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18~34세는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가구 2,493,470
2인가구 4,147,386
3인가구 5,321,779
4인가구 6,481,157
5인가구 7,596,826
6인가구 8,673,577
7인가구 9,729,018
8인가구 10,784,459
건보기준이 아니고 현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현재 소득이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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