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 대한민국 무기 수출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전시회(서울 ADEX)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서울공항에서 개최합니다. 

 

ADEX

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는 1996년에 시작돼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전시회입니다. '서울 에어쇼'로 시작되어 2009년부터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 교류를 위해 개최되고 있고 올해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실물 기체가 야외전시되고 시범비행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ADEX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배경

 

남북으로 분단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은 분단 이후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주국방

남북으로 분단된 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1971년 주한미국 철수로 자주국방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을 하게되었습니다. 1973년부터 무기의 일종인 중화기 생산을 위하여 중화학 공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육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곰사업

1991년 한국정부가 소련에 빌려 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제 협력 차관의 일부를 러시아 무기로 대신 받기로 한 불곰사업은 한국방위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신무기는 자국의 기술유출을 우려하여 통제되는 편이지만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의 최신무기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무기의 성공요인

 

 

세계 무기 수출국 8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2016년에는 1.0%에 불과하던 수출비중이 2017~2021년에는 2.8%로 상승해서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고루 갖춘 지형과 기후로 무기 성능 검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훈련된 군인들의 무기 성능 검증은 한국 무기의 경쟁력의 바탕이 됩니다.

 

가격경쟁력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독일 자주포와 비교할 때 한국의 자주포는 독일의 절반수준의 가격입니다.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공급력

2022년 폴란드와의 무기공급 계약에서 1차분인 K2 전차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능력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릅니다. 

 

세계의 방산시장

 

방산시장 확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세계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고 약 1,000억 유로의 특별 국방 기금을 조성해 군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 연구소에 의하면 세계 각국의 방위 예산은 연평균 2.3% 증가했습니다. 

군사비 지출 비중

SIPRI Arms Transfer Database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무기 수요도 군사비 지출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한국이 전세계 군비 지출 증가로 이익을 얻었고 미국 투자은행은 한국이 현재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

 

 

무기 유지 보수를 위한 국내 일자리 창출

무기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기를 수출하고 관련 수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20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 13만 일자리가 창출되고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 방공 시스템, 장갑 전투 차량 및 포병 시스템을 제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년 동안 60%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정부의 목표

2027년 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목표로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또한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추친하는 하고 민과 군의 기술 협력에 1조 조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각국의 정책과 제포를 파악하고 방위산업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타산업과의 협업

우리나라는 조선, 반도체,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어 방위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공 방어 시스템, 장갑 전투 차량 및 포병 시스템을 제조합니다. 대표적으로 K9 Thunder 자주포를 생산하는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무기교체를 위해 K9 672대를 24억 달러에 주문했습니다. 

 

현대로템

대표적인 무기는 K2 주력전차로 폴란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000대를 33억 4천만 달러에 주문했습니다. 2km 밖에서 800mm 장갑 갖춘 적 전차를 격파할 수 있고 표적 자동탐지·추적장치 등 최첨단 사격통제 시스템을 탑재하여 험난한 지형을 달리면서도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M1A2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프랑스의 르클레르 등 해외 최고의 전차들과 성능을 겨룰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 공군을 위해 제작한 경전투기 입니다. 1997년 10월에 개발을 시작해서 2006년 1월에 완료된 개발 단계에서 6개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습니다. 전투기급 군용기로는 최초로 한국 군용 항공기 감항성위원회(MAAC)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 9월 폴란드와 48대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왕립공군에 2023년 2월 18대를 계약하고 2026년에 배송을 시작합니다. 

 

한화디펜스

폴란드는 다연장로켓시스템 300문을 203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세 역전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미국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를 능가하는 한국산 다연장로켓시스템 '천무'를 우선 선택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앞서 미국과 HIMARS 도입을 추진했지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량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